"이재명 아들 군 면제" 허위글, 이수정 2심도 벌금 300만원

2026년 11월 12일 오후 2:51 첫 보도 · 언론사 26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수원고법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
•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피선거권 제한 대상인 형이 유지됐습니다.
• 재판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속에 낙선 목적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
• 이 위원장은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