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유족 '정부 보상금 거부 소송' 2심도 패소…法 "양해해달라"

2026년 11월 12일 오후 2:31 첫 보도 · 언론사 6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서울고법이 12일 세월호 유족들이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각하했습니다.
•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며 법리적인 판단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.
• 유족들은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2018년 소송을 냈습니다.
• 유족 측 변호사는 배·보상 심의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심의하지 않은 점을 국가배상 소송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