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세월호 보상금 반환하고 싶다" 유가족 소송 2심도 각하

2026년 11월 12일 오후 2:38 첫 보도 · 언론사 5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서울고법이 12일 세월호 유가족 3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1심처럼 각하했습니다.
• 원고들은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과 기무사 사찰 의혹을 뒤늦게 알았다며 2018년 소송을 냈습니다.
• 배·보상금 지급 절차가 이미 끝나 다시 다툴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.
• 재판부는 "상당히 고민되는 사건이었다"며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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