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건보공단 특사경 부여' 법사위 소위 통과…의료계 반발

2026년 11월 11일 오후 5:42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
•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공단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개정안 8건이며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.
•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며 12일 국회 앞에서 반대 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.
•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공단에 13일 전체회의 전까지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