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 "대법관 격려금 지급중단…행정처 폐지 신중해야"

2026년 11월 11일 오후 4:51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법원행정처 기 차장이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.
•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2억9천900만원이 현금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.
• 기 차장은 지침을 위반했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.
•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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