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공소청 특활비 필요"…예산처 "수사기능 없어 편성불가"

2026년 11월 11일 오후 5:03 첫 보도 · 언론사 5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법무부와 기획예산처가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공소청 특수활동비 편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습니다.
•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.
• 이 직무대행은 올해 특활비 중 이런 업무에 쓴 비율이 42%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.
•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수사를 전제로 한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