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' 시행 한달…공소청 "법원 기각률 0.7%↓"

2026년 11월 11일 오전 11:47 첫 보도 · 언론사 6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공소청이 11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
• 두 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일선 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.
• 수사기관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6.1% 증가했다고 공소청이 밝혔습니다.
•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은 전월 대비 0.7% 감소했다고 공소청이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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