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민주당서 '평등법' 첫 발의…"처벌 대신 시정·피해구제 무게"

2026년 11월 11일 오전 11:31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별·장애·성적지향 등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
• 고용, 재화와 용역, 교육, 행정 등 4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를 금지합니다.
• 징벌적 손해배상은 빠졌고,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·벌금형은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.
•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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