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"조작기소 특검법 '의무 감형' 조항 추가 검토 필요"

2026년 11월 10일 오후 4:52 첫 보도 · 언론사 5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'형의 필요적 감면' 조항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
•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제26조(형벌 등의 감면)를 두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.
• 행정처는 필요적 감면보다 임의적 감면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
•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진술 번복을 부추기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