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대표회의 분과위, 대법에 '檢 증거능력 배제' 대응책 질의

2026년 11월 10일 오후 4:43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습니다.
• 이 조항에 따라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.
• 분과위는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할 때 일선 법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• 행정처가 30일 정기회의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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