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"韓 비동의 강간죄·위안부 문제 해결 권고 미이행"

2026년 11월 10일 오후 5:05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 현황을 평가한 서한을 채택했다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0일 전했습니다.
• 핵심 권고 4개 중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'미이행'으로 평가됐습니다.
• 성평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'부분적 이행'으로 평가됐습니다.
• 위원회는 성평등부 인력·재정 확대와 차별금지법 입법 일정 수립을 권고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