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등기부 열람 무료화해야"…공인중개사 500여명 국회 앞 결집

2026년 11월 13일 오후 12:32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공인중개사 500여 명이 13일 국회 앞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촉구했습니다.
• 대법원은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,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.
• 협회는 인상이 중개사와 임차인의 부담을 키워 전세사기 예방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• 협회는 2만409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6일 법원행정처에 냈고, 국민동의청원은 10일 5만명 동의로 법사위에 회부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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