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전세사기 막으려 등기부 떼는데 수수료 인상 웬 말”… 공인중개사협회, 국회서 결의대회

2026년 11월 13일 오후 12:00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등기부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.
•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등기부 발급·열람 수수료를 400원씩 올리는 내용입니다.
•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,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.
• 협회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통과와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