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한덕수 석방 땐 재판 차질 우려"…이진관 재판부에 '의견서'

2026년 11월 12일 오후 7:16 첫 보도 · 언론사 8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의 석방 시 재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12일 이진관 재판부에 냈습니다.
•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20일 만료되며, 의견서는 30일로 예정된 별건 1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•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,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.
•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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