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두천시, ‘미군공여구역법’ 개정안 발의 환영
한눈에 정리
- 동두천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국가 지원을 늘리는 법안 발의를 12일 환영했습니다.
-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
- 서영석 의원은 지난 10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80%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.
- 남양주시는 국비 80% 적용 시 시비 부담이 510억원에서 약 102억원으로 준다고 추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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