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내년 1월 14일 '장애인 시외이동권' 재판소원 공개변론

2026년 11월 12일 오후 3:55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판소원 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습니다.
• 올해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변론입니다.
• 청구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로, 2022년 대법원이 의무 이행 범위를 한정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기각 뒤 재판소원을 냈습니다.
• A씨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