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수사자료 유출' 전직 부장검사, 1심 징역형 집행유예
한눈에 정리
- 서울중앙지법이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박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
-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압수물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-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
-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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