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로속보국적 취득 절차에 발 묶인 아동…"보육·의료 공백 해소해야"
한눈에 정리
- 세이브더칠드런 등이 12일 국적 취득 절차 중인 아동의 보육·의료 접근성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
- 이주여성 보호시설 33곳 조사에서 최근 3년간 보호 아동 14명 중 8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못 받았거나 지연됐습니다.
- 전민경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·영유아보육법·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.
- 종합토론에서는 돌봄 지원과 통역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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