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제노역' 손배 2심서 유족 3명도 승소…미쓰비시 배상
한눈에 정리
- 광주고법이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
- 재판부는 원고 17명에게 적게는 714만원, 많게는 5천512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.
- 승소한 17명 중 3명은 1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습니다.
- 나머지 2명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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