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불법 선거운동' 손현보 목사 2심서 형량↑…징역 1년 집유 3년
한눈에 정리
- 부산고법이 11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의 손현보 목사에게 징역 1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-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높였습니다.
-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반복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.
- 손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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