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카페에 '북한 찬양글' 229개 올린 60대 징역형 집유
한눈에 정리
- 수원지법이 북한 찬양글을 올린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
- 징역 1년 6개월,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.
- A씨는 2018~2021년 온라인 카페 3곳에 229차례 글과 댓글을 올렸습니다.
- 재판부는 '북한은 존재하지 않는다'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