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“지방우대지수 산정에 ‘규제에 의한 특별희생’ 반영해야”

2026년 11월 10일 오후 1:17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경기 양주시가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을 반영해 달라고 10일 밝혔습니다.
• 행정안전부가 3일 시행한 규정에서 양주시는 경기 31개 시군 중 24곳이 속한 제1권역입니다.
• 양주시는 면적의 24.5%가 개발제한구역, 41.5%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• 현행 기준에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가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