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국무총리상 수여한 부산디자인진흥원…법원, 배상 판결
한눈에 정리
- 부산디자인진흥원이 2018년 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에게 가짜 국무총리상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- 담당자가 산업부에 상장 발급 공문을 제대로 보내지 않아 상을 줄 수 없게 되자 이를 덮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- 수상자 A씨의 소송에서 항소심은 1천5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판결했고, 부산시 등이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.
- 진흥원은 담당자를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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