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계약 '지역의무' 300억까지 확대…지방기업 판 넓힌다
한눈에 정리
- 정부가 지방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을 300억원 미만으로 높입니다.
- 현재 국가 발주 공사는 88억원 미만,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에 적용됩니다.
- 정부는 지역업체 수주액이 5000억~8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
-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지역업체 실적 인정 상한도 1배에서 2배로, 대형 공사는 최대 3배까지 넓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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