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라는 균열... "이것이야말로 반명"
한눈에 정리
- 민주당 일부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.
-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,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일부 의원들은 세 부담이 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전월세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
-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반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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