李법무후보,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…"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송구"

2026년 11월 10일 오후 6:15 첫 보도 · 언론사 4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10일 알려졌습니다.
•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인 2014년 2월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을 내리며 기본급의 40%를 삭감한 혐의입니다.
• 법원은 재단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참고했고 규정이 취임 전에 제정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
• 이 후보자는 "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"고 밝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