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후 계엄선포문' 강의구 前부속실장, 대법유죄 불복해 재판소원

2026년 11월 13일 오후 6:14 첫 보도 · 언론사 8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에 불복해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습니다.
• 강 전 실장 측은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.
•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부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• 1심 징역 1년 6개월 판단을 2심과 대법원이 유지해 형이 확정됐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