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 '아일릿=뉴진스 카피'는 의견표명…빌리프랩 20억 손배 기각
한눈에 정리
-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낸 20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
- 재판부는 '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'는 발언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평가로 판단했습니다.
- 민 전 대표가 낸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-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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