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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로 낸 산불도 ‘최대 징역 5년’…오늘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

2026년 11월 13일 오후 4:44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KBS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이 13일 시행됐습니다.
산림청은 산불·산사태 등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산불 관련 위반행위의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.
KBS는 실수로 낸 산불도 최대 징역 5년이라고 전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

보도한 언론사의 원문 기사

KBS · 11월 13일 오후 4:44
실수로 낸 산불도 ‘최대 징역 5년’…오늘부터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
뉴시스 · 11월 13일 오후 6:32
주민대피 의무화, 산불 처벌 강화…산림재난방지법 시행
채널A · 11월 13일 오후 7:49
실수로 산불 내도 최대 징역 5년…복구비도 받아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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