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수홍, 친형 부부 상대 98억 원 손배소 1심 패소
한눈에 정리
-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.
- 서울서부지법은 13일 별도의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재판부는 횡령·배임이 비난받아 마땅하나 박씨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.
- 형사재판에서는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, 형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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