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‘징역 15년’ 한덕수 자유의 몸? ‘조희대 대법원’이 풀어주는 것”

2026년 11월 10일 오후 4:20 첫 보도 · 언론사 7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1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.
• 한 전 총리의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은 20일 0시에 끝나며,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석방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
•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,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•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