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대마 흡연 자백했지만 1년 전 범행과 헷갈렸다"…대법 "유죄 증거 부족"

2026년 11월 13일 오후 12:00 첫 보도 · 언론사 4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대법원 1부가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받은 이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습니다.
• 이씨는 공소사실의 2024년 4월이 아니라 2023년 4월 범행을 착각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•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류 감정서는 모두 2024년 4월 하순 이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.
• 대법원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부족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