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형일 "실거주 우대 원칙 지켜야…합리적 비거주 더 살펴볼 계획"

2026년 11월 10일 오후 3:58 첫 보도 · 언론사 6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이형일 부총리가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종부세 실거주 우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• 민주당 일각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도 14억원으로 올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.
• 정부는 거주자 14억원, 비거주자 12억원을 유지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.
• 이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의 비거주자도 14억원을 적용하되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