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李 아들 군 면제’ 허위글 이수정, 2심서도 결국

2026년 11월 13일 오전 6:57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수원고법이 이재명 대통령 두 아들의 군 면제 허위글을 올린 이수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.
• 재판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글을 올렸고 당선을 막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
•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
• 이 당협위원장은 상고 여부를 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