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살아서 못 나올 수도” 출입금지 경고에도…제주 산방산 오른 등반객 결국
한눈에 정리
- 제주지법이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 등반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.
- 1심 벌금은 500만 원이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문화재를 훼손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점을 참작했습니다.
- A씨는 2023년 6월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올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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