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WTO서 EU 배터리·철강 등 기술규제에 우려 제기

2026년 11월 13일 오전 6:00 첫 보도 · 언론사 4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정부가 제3차 WTO 무역기술장벽(TBT) 위원회에서 해외 기술규제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.
• EU의 배터리 규정,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,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, 에코디자인 규정 등에 특정무역현안(STC)을 제기했습니다.
• 중국의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에도 STC를 제기했고, 인도 자동차 생산자 책임 규정 개정안은 양자협의로 논의했습니다.
•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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