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강대교 회군' 조성현, '내란' 첫 재판서 혐의 부인
한눈에 정리
- '서강대교 회군'으로 알려진 조성현 대령의 내란 가담 혐의 1심 첫 공판이 12일 열렸습니다.
- 조 대령 측은 내란집단 가담 의사와 국헌문란 목적 인식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.
- 조 대령 측은 2차 종합특검의 기소가 무리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.
-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한 시점을 핵심 쟁점으로 꼽고 위헌성 인식 시점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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