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대상" 노란봉투법 이후 첫 인정

2026년 11월 12일 오후 4:37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처음 판단했다고 12일 노동계가 전했습니다.
• 중노위는 지난 9월 경기고속도로가 낸 교섭요구 사실 시정사건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
• 위·수탁 계약 산출내역서에 직종별 인원과 기본급, 수당이 연도별로 적혀 있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.
•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금 문제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