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당, '더 좋은 미래대응기금법' 발의…"국회 통제권 강화"

2026년 11월 12일 오후 3:34 첫 보도 · 언론사 4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조국혁신당이 12일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
• 초과세수가 예상되면 재추계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규모와 활용계획을 국회에 내야 합니다.
• 주요 지출 항목의 자체 변경 한도는 정부안 30%에서 20%로 줄였습니다.
• 불평등·양극화 해소계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