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"국토부 태도는 '60년 독점' 남산 케이블카 돕는 셈"

2026년 11월 12일 오후 2:27 첫 보도 · 언론사 14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토교통부가 남산 곤돌라 시행령 개정을 미뤄 케이블카 독점을 돕는다고 비판했습니다.
• 오 시장은 국토부가 규제 개선을 수용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1년 넘게 개정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.
•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,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.
• 국토부는 이 규정이 전국 도시자연공원에 일률 적용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