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집사게이트’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무죄·공소기각 확정

2026년 11월 12일 오전 11:28 첫 보도 · 언론사 10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대법원 2부는 1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•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입니다.
• 1·2심은 배임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, 일부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
• 대법원은 원심에 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