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'불법 정치자금 수수'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
한눈에 정리
- 대법원 2부가 12일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.
- 이 전 의원은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당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
- 1심과 2심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, 이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
-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전해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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