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'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' 민주당 고발사건 각하

2026년 11월 12일 오전 10:01 첫 보도 · 언론사 3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주당 의원 160명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3일 각하 불송치했습니다.
• 시민단체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.
• 경찰은 당론 추인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·검찰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'업무'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
• 불송치 이유에 고발인의 직업을 적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