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등기 열람·발급 수수료 23일부터 400원 인상

2026년 11월 12일 오전 9:43 첫 보도 · 언론사 11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대법원이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·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일괄 400원 올린다고 12일 밝혔습니다.
•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,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.
• 대법원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등기특별회계 적자가 2022년부터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.
• 공인중개사 업계는 무료화를 요구했지만, 대법원은 세금 부담과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