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Why&Next]사무장병원 잡겠다는 건보공단…특사경 수사권 놓고 의료계 반발

2026년 11월 12일 오전 9:00 첫 보도 · 언론사 5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습니다.
• 개정안은 공단 지정 직원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 개설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• 대한의사협회는 지급·환수 주체인 공단이 수사까지 맡으면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이 생긴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
•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,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.

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기사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