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TV조선 점수조작 의혹' 한상혁 오늘 1심 선고…징역 3년 구형

2026년 11월 12일 오전 6:00 첫 보도 · 언론사 22곳 보도

한눈에 정리

• 서울북부지법이 12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•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
• 방통위 국장·과장과 심사위원장, 심사위원 2명 등 함께 기소된 5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
•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고,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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