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예결위서 '조작기소특검법·한덕수 석방' 등 사법이슈 대치
한눈에 정리
- 여야가 11일 국회 예결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한덕수 전 총리 석방 문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.
-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돼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- 민주당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한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.
- 신고포상금 확대 예산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감시사회 조장이라고, 민주당은 필요한 제도라고 맞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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