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경부 "국채 발행 차질 우려"
한눈에 정리
-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전문딜러 15개 사에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
-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,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
- 재정경제부는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 차질을 우려하며 제재 수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-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유감을 밝히고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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